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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일보] "화석연료 그만 써라"..EU, 韓 기업에 '연 1조원' 청구서

작성자 : 관리자 작성일 : 2021-07-18 조회수 : 490

"화석 연료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."
탄소국경조정제도(CBAM·탄소국경세) 카드를 전격 꺼내 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(유럽연합) 집행위원장의 선언이다. 그의 발표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가 드디어 베일을 벗으면서 국내 산업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. 당장 철강·알루미늄·전기·시멘트·비료 등 5개 업계가 2026년부터 유럽연합에 내야 할 탄소국경세만 한 해 4000억~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. 수출해서 버는 이익보다 탄소국경세로 내는 돈이 더 많아질 판이다.


EU,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도입
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탈 탄소 정책 '유럽 그린딜'의 핵심 법안을 담은 '피트 포55(Fit For 55)'를 지난 15일(한국시간) 전격 발표했다. 피트 포 55는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%로 줄인다는 것으로,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시멘트와 전기, 비료, 철강, 알루미늄에 탄소국경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. 탄소국경세는 2023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 본격 도입한다.

그렇다면 우리의 철강과 알루미늄 등 수출 규모는 얼마나 될까.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연합에 수출한 철강 제품은 221만3680만t으로 금액으론 15억2300만 달러(1조7000억원) 어치다. 알루미늄은 1억8600만 달러(2100억원) 어치를 수출했고, 비료·시멘트는 미미한 수준, 전기 수출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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